카지노업 허가 관련 정보
  • ■ 정의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 허가

    • ○ 허가요건
      • 1.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다.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라.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마.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 다.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시설 및 기구의 기준
                • 1.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 2.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3.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다음 사항 포함할 것)
                        • 가.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나.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다.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라.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마.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 허가 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 구비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2.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3.사업계획서(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가.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나.장기수지 전망
                                        • 다.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라.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5.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 기간 : 60일
                                        • ○ 수수료 : 100,000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0,000원)
                                        • ○ 신청 서류

                                      • ■ 조건부 영업허가

                                        • ○ 조건부 허가조건
                                          • 1.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 구비서류
                                          • 1.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 2.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 ○ 신고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 처리 기간 : 4일
                                        • ○ 수수료 : 3,000원
                                        • ○ 신청 서류

                                      • ■ 영업 종류별 영업방법․배당금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 영업종류
                                          • 1.룰렛(Roulette)
                                            • 2.블랙잭(Blackjack)
                                              • 3.다이스(Dice, Craps)
                                                • 4.포커(Poker)
                                                  • 5.바카라(Baccarat)
                                                    • 6.다이사이(Tai Sai)
                                                      • 7.키노(Keno)
                                                        • 8.빅휠(Big Wheel)
                                                          • 9.빠이 까우(Pai Cow)
                                                            • 10.판탄(Fan Tan)
                                                              • 11.조커 세븐(Joker Seven)
                                                                • 12.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 13.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 14.프렌치 볼(French Boule)
                                                                      • 15.차카락(Chuck - A - Luck)
                                                                        • 16.슬롯머신(Slot Machine)
                                                                          • 17.비디오게임(Video Game)
                                                                            • 18.빙고(Bingo)
                                                                              • 19.마작(Mahjong)
                                                                                • 20.카지노워(Casino War)
                                                                                • ○ 구비서류
                                                                                  • 1.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 2.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 ○ 신고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 처리 기간 : 21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 양식

                                                                              •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변경허가사항
                                                                                  • 1.대표자의 변경
                                                                                  • 2.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3.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 장소의 면적 변경
                                                                                      •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 6.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 ○ 변경신고사항
                                                                                            •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
                                                                                              • 2.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 ○ 구비서류
                                                                                                • 1.변경계획서
                                                                                                • 2.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 변경허가 및 신고 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변경허가의 경우 50,000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5,000원)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 ○ 신청양식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양식

                                                                                            • ■ 허가․신고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허가․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허가․신고증(허가․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