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사업계획승인

    • ○ 승인기준
      • 1.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3.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 4.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연접할 것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5.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6.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7.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다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8.연간 내국인 투숙 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승인관청 : 시청, 군청
                        • ○ 구비서류
                          • 1.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 건설장소·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 공사계획
                                •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조감도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회원모집계획개요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6.「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승인신청서 양식
                                            • ○ 수수료 : 50,000원(객실 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처리기간 : 12일

                                          • ■ 등록

                                            • ○ 등록 기준
                                              • 1.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 되어 있을 것
                                                • 2.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3.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5.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6.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7.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9.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 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유치업자
                                                                        •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 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 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6.「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7.「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8.「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9.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10.시설별 일람표 각 1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객실 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 서류

                                                                                            •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3.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 4.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 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 * 파일다운로드 :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