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사업계획승인

    • ○ 승인기준
      • 1.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3.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 4.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연접할 것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5.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6.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7.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다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 승인관청 : 시청, 군청
                  • ○ 구비서류
                    • 1.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 건설장소·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 공사계획
                      •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조감도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회원모집계획개요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6.「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승인신청서 양식
                            • ○ 수수료 : 50,000원(객실 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처리기간 : 12일


                            ■ 등록

                            • ○ 등록 기준
                                • 1.객실
                                  •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2.매점 등
                                  •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문화체육공간
                                  •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6.「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7.「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8.「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9.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10.시설별 일람표 각 1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객실 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 서류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3.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양식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 * 파일다운로드 :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