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장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 ■ 등록

    • ○ 등록 기준
      • 1.설치장소 :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 2.시설기준
          • (가) 실내관광공연장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4)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실외관광공연장
                    •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 3.일반음식점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5.「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6.「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7.「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8.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양식

                  •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