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 사업계획 승인

    • ○ 승인기준
      • 1.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 승인관청 : 시청, 군청
        • ○ 구비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객실 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처리기간 : 12일
            • ○ 승인신청서 양식

          • ■ 등록

            • ○ 등록 기준
              • 1.구조 :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 2.선상시설 :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위생시설 :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4.편의시설 :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 5.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5.「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6.「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7.「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8.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객실 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양식

                    •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