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휴양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사업계획 승인

    • ○ 승인기준
      • 1.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3.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 1)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 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2)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 -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 ○ 승인관청 : 시청, 군청
                • ○ 구비서류
                  • 1.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객실 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처리기간 : 12일
                                        • ○ 승인신청서 양식

                                      • ■ 등록

                                        • ○ 등록 기준
                                          • 1.공통기준
                                            •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2.개별기준
                                                • (가) 민속촌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 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 (나) 해수욕장
                                                    •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 (다) 수렵장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동물원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 (마) 식물원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 (바) 수족관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 (사) 온천장
                                                                                  •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 (아) 동굴자원
                                                                                        •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 (자) 수영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차) 농어촌휴양시설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카) 활공장
                                                                                                  •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 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파) 산림휴양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하)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거)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5.「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6.「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7.「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8.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9.시설별 일람표 각 1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객실 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양식

                                                                                                        •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3.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
                                                                                                            • 4.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 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