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지정 관련 정보
  •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 지정

    • ○ 지정 기준
      • 1.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지정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처리 기간 : 17일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지정변경

        • ○ 지정변경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지정변경관청 : 관할 시청·군청(지정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17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지정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지정증(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