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관련 정보
  • ■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 지정

          • ○ 지정 기준
            • 1.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2.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 지정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처리 기간 : 17일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지정변경

                • ○ 지정변경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지정변경관청 : 관할 시청·군청(지정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17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지정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지정증(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