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 관련 정보
  •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 지정

    • ○ 지정 기준
      • 1.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2.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3.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지정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처리 기간 : 17일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지정변경

          • ○ 지정변경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지정변경관청 : 관할 시청·군청(지정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17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 휴(폐)업


        •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 지정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지정증(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